[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 결과가 ‘굴욕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가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이 협상에 임했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굴욕적이다”고 지적하자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협상기간이 짧았는데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를 피했다”며 “저는 굴욕적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가 한미 관계 부분에 취약해 구 부총리의 노력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며 재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뵈니까 정상회담을 다음 주에 하자고 했다”며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우리 자동차 기업에 적용될 관세를 12.5%로 타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미국 정부가 완강히 거부해 고심 끝에 15%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차 관세)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미국) 상무장관이 '하지 마라. 그리고 25%를 받아라'라고 했다”며 “그 때 이걸 어떻게 하냐는 고뇌도 있었는데 만약 이걸 안 한다면 당장 (관세) 25%를 맞아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으로 전 품목에 대해 한미 FTA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0% 관세를 면제 받던 부분에 대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15%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맞고 있었다면 그 관세율로부터 15%포인트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가 여전히 발동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쪽에서 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효과가 살아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