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민단체가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친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플랜1.5 등 시민단체 40여 곳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과 원전 특별법 통과 등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에너지전환포럼이 4일 전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국내 원전은 막대한 가스발전의 가동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국내 원전은 최대 100기 안팍의 가스발전기로부터 운전예비력을 제공받아야 정전위협을 겪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주장했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논리를 계승하고 여권 주요 인사들이 신규원전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신임 산업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 국내외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취임한 뒤 "원전은 에너지 가격 안정,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지원특별법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황정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 SMR인 스마트 원전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원전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증을 받았지만 정작 2천억 원대 설계 개발과 인증 예산을 지원한 한국전력은 인증 직후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한전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발전단가가 1kWh당 8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설계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미국 뉴스케일도 설계용량 확대를 반복해왔으나 단가를 낮추는 것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지난해 뉴스케일이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한 세계 최초 상용 SMR 프로젝트가 취소된 바 있다. 기존에 1MW당 58달러(약 8만 원)로 예상됐던 단가가 89달러(약 12만 원)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산업부 장관 임명, SMR 법안 발의 남발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 계획을 확실히 천명하고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