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현재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이걸 늦춘다 해도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며 밸류업에도 악영향을 줄 뿐이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KoSIF 사무실에서 진행된 비즈니스포스트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급선무로 처리해야 할 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꼽았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논의된 사항으로 윤석열 정부 때 확정될 것으로 계획됐으나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양 이사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실현되지 않으면 코스피가 5천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 기업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면 투자 의사 결정이 너무 어려워진다"며 "이 때문에 공시부터 의무화하는 게 시작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5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SB)'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내 기업들은 공시를 지나치게 빨리 의무화하는 것이 기업들에 너무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 국내 자산 2조 원 이상 12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대다수는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8년 이후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이사는 "어차피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면 공시 의무화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공시를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과 정확한 시점을 잡고 기업들에 알려줘 준비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SSB가 기준으로 잡게 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S1(일반 요구 사항), S2(기후정보)는 지난해 1월에 최종안 확정이 끝났다. 국내 공시는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이사는 다음 과제로 ESG 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이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SG 기본법은 현재 여러 법과 제도에 산재돼 있는 ESG 관련 요소들을 한 군데 묶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양 이사는 "우리나라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뒤바뀐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ESG 기본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ESG 포럼을 발족하고 기업,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양 이사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녹색금융투자공사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에는 프로젝트 주체가 가진 자금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양 이사는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인허가 전에 준비 단계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1~2천억 원에 달한다"며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녹색금융공사가 있으면 인허가 전에 프로젝트 주체가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고 인허가가 끝나면 그 돈을 다시 상환받는 방식을 활용해 더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또 공사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 신뢰성을 더해져 PF단계에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춘승 상임이사는 2007년 국내 최초 ESG 전문 싱크탱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을 설립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04년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보고서에서 ESG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뒤부터 설립이 추진돼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양 이사는 "설립 과정에서도 정확한 방향성을 놓고 많은 논의가 오갔다"며 "설립된 이후에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우리도 운영에 큰 타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사실상 양 이사와 이종오 사무총장 둘이서 운영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같은 해 국내 최초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국내에 도입하고 CDP한국위원회를 맡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다.

이후 클라이밋그룹, 과학목표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국제 연구단체들의 한국 파트너를 맡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 이사는 "우리는 지금도 발전하는 조직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요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