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재부, 2017년 예산 집행지침 각 부처에 내려보내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1-02 13:29: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경기위축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는데 이번엔 한달 가까이 빠른 지난해 12월30일 통보를 마쳤다. 중앙관서들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2017년 예산 집행지침 각 부처에 내려보내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올해 초부터 재정의 31%인 86조5천억 원을 조기집행한다.

경기성장률 전망이 2.6%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경기 위축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정부는 집행지침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이월이 잦았던 연구용역비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도 정부 예산안 대비 5% 낮춰 집행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 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액의 모델료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예인 홍보대사는 앞으로 무보수로 하거나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원칙을 신설했다.

정부는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