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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 예산 집행지침 각 부처에 내려보내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1-02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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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경기위축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는데 이번엔 한달 가까이 빠른 지난해 12월30일 통보를 마쳤다. 중앙관서들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2017년 예산 집행지침 각 부처에 내려보내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올해 초부터 재정의 31%인 86조5천억 원을 조기집행한다.

경기성장률 전망이 2.6%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경기 위축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정부는 집행지침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이월이 잦았던 연구용역비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도 정부 예산안 대비 5% 낮춰 집행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 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액의 모델료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예인 홍보대사는 앞으로 무보수로 하거나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원칙을 신설했다.

정부는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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