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경기위축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는데 이번엔 한달 가까이 빠른 지난해 12월30일 통보를 마쳤다. 중앙관서들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재정의 31%인 86조5천억 원을 조기집행한다.

경기성장률 전망이 2.6%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경기 위축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정부는 집행지침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

이월이 잦았던 연구용역비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도 정부 예산안 대비 5% 낮춰 집행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 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액의 모델료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예인 홍보대사는 앞으로 무보수로 하거나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원칙을 신설했다.

정부는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