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놓고 의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재명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필요성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라며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 작전과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이재명 후보는 당에게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전날인 3일 강원도 속초에서 민생 행보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라"는 요청을 듣고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며 "단 한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에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견을 내리자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대법원장 탄핵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립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나 시진핑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스탈린도 31번씩이나 탄핵을 난사하지 않았다"며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 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줄탄핵을 31번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한다"며 "위대한 나라를 쇄락의 길로 끌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