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위 태국항공사 취업은 특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24 11:12: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위 태국항공사 취업은 특혜"
▲ 전주지방검찰청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스타항공 대표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켰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나 항공사업면허(AOL) 취득이 늦어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긴축 재정을 펼치던 중이라 임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항공 관련 경력이 없는 서씨가 임원으로 채용된 것이 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혜채용된 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1억5천만 원과 태국 주거비 65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또한 문 전 대통령의 '직무관련자'라고 봤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서 각 행정부처나 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였던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이사장 후보자 3명 가운데 이 전 의원에게만 인사 검증이 이뤄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문다혜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에 필요한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와 경제적 지원 규모를 이 전 의원과 공유했다는 점을 토대로 청와대가 사실상 이 전 의원과 문다혜씨 부부를 중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현대오토에버 목표주가 상향, 환율효과 불확실성 제거 긍정적"
신영증권 "엔비디아 H20 수출 재개로 삼성전자 HBM 수혜, 충당금 환입 가능"
테슬라 '로보택시 올인' 전략 약점으로 지목, UBS "전기차 부진 해결 안 됐다"
키움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올해 상선 수주목표 무난히 달성"
LS증권 "가스공사 목표주가 상향, 장기적 요금 인상 가능성 살아 있어"
KB증권 "파라다이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수혜, 마카오 수요 회복 후광효과"
다올투자 "JW중외제약 일반의약품 매출 감소, 하반기 수액제 매출 회복 기대"
엔비디아·AMD AI칩 중국 수출 승인, 하나증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주목"
SK증권 "신세계인터내셔날 투자의견 '중립' 하향, 실적 회복 기대 주가에 이미 반영"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기업가치 4천억 달러 평가, '스타링크' 매출 절반 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