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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 증언, "비상계엄 국무회의 흠결 있고 찬성한 국무위원 없어"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20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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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선포 당시 이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를)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헌재 증언, "비상계엄 국무회의 흠결 있고 찬성한 국무위원 없어"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9일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일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도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자신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경제, 대외신인도 등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여러 탄핵소추들이)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다수의 일방적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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