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nbsp;한층 강도높은 규제에 나선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금융위원회가 오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14</span>일부터 시행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또 한편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복안을 담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서민 금융의 대표 주자<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하자는 게 궁극적인 의도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p> <div><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소비자보호 강화 어떻게 </strong></div> <div>&nbsp;</div> <div>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저축은행 몰아세우는 신제윤"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2/384_745_4046.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745"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신제윤 금융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br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앞으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더욱 상세히 해야할 의무가 생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또 상품 광고 규제도 강화되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여신 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후순위채권 발행 자격도 강화되는 등 전에 없던 규제가 생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이와 함께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적절한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한층 강화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하려면 이자 지급 관련 사항<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예금<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원리금 손실 가능성<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후순위 채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등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후순위 채권을 예외적으로 발행하려면 공모인 경우 자기자본<span style="letter-spacing: 0pt">(BIS)</span>비율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 </span>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 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사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 대상 발행만 허용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광고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자 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거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히는 것이 금지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마디로 저축은행이 경쟁력 제고에 더욱 나서야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신 위원장의 주문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거듭나라<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는 말로 압축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지난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1</span>년 터진 저축은행 사태 탓에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span style="letter-spacing: 0pt">3</span>년 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와중에 <span style="letter-spacing: 0pt">28</span>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부실하다는 딱지를 붙인 채 퇴출당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실제 저축은행의 수신 금액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0</span>년 <span style="letter-spacing: 0pt">12</span>월 <span style="letter-spacing: 0pt">76</span>조<span style="letter-spacing: 0pt">900</span>억원에서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3</span>년 <span style="letter-spacing: 0pt">6</span>월 <span style="letter-spacing: 0pt">37</span>조<span style="letter-spacing: 0pt">3000</span>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수익성 보존을 위해 대부업체과 같은 최고 <span style="letter-spacing: 0pt">39%</span>의 고금리 대출을 판매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실제 <span style="letter-spacing: 0pt">17</span>곳의 저축은행이 연평균 <span style="letter-spacing: 0pt">30% </span>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내놨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이들 대출 비중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80%</span>에 달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저축은행 업계 주변에서는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서민 금융을 또다시 내팽개쳤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 &lsquo;</span>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span>는 비난이 빗발쳤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은</strong></div> <div>&nbsp;</div> <div>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요약하면 저축은행의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또 자산 총액이 <span style="letter-spacing: 0pt">3000</span>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부 운영기준 등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span style="letter-spacing: 0pt">(PF) </span>사업장에 대한 여신 규제도 강화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저축은행은 앞으로 부동산 <span style="letter-spacing: 0pt">PF</span>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차입액 등의 합계를 자기자본 <span style="letter-spacing: 0pt">25% </span>이내로 못박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이외에도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최근 <span style="letter-spacing: 0pt">2</span>년 연속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 </span>이상<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금융당국의 <span style="letter-spacing: 0pt">&lsquo;</span>기관 경고 없음<span style="letter-spacing: 0pt">&rsquo; </span>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2013</span>년 <span style="letter-spacing: 0pt">9</span>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이같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곳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91</span>개 저축은행 가운데 <span style="letter-spacing: 0pt">52</span>곳에 불과하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div>&nbsp;</div> <div>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 규제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광고 자율 심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저축은행 경영 분석 및 지도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회원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문 이사의 비중을 늘린 점도 눈에 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div>&nbsp;</div> <div>신제윤 금융위원장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ldquo;</span>무너진 신뢰는 되찾기 쉽지 않으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부정적 이미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rdquo;</span>며 <span style="letter-spacing: 0pt">&ldquo;</span>부실과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저축은행 업계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부단한 날갯짓이 계속돼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rdquo;</span>고 말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