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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스페이스X 미국 정부 수주금액 180억 달러, 일론 머스크에 비판 커져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5-02-12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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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스페이스X 미국 정부 수주금액 180억 달러, 일론 머스크에 비판 커져
▲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CEO(왼쪽 위)가 현지시각으로 2월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수주금액이 지난 10년에 걸쳐 180억 달러(약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예산 지출에 개입하는 역할을 맡은 점을 두고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ABC뉴스는 12일 미국 정부의 공식 집계를 인용해 스페이스X 및 테슬라가 최소 180억 달러의 정부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의 수주 금액이 170억 달러 이상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스페이스X의 연간 계약 규모는 2021년 21억4천만 달러에서 2024년 36억7천만 달러까지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대부분의 수주가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및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정부의 예산 집행을 사실상 관리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ABC뉴스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정부와 사업적으로 깊게 연관된 만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가 특별정부직원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서약을 하거나 자산 관련 정보를 대중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스페이스X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탐사에 필요한 우주선과 국방부에 필요한 군사장비 등을 공급한다. 테슬라는 정부와 태양광 패널 관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잡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와 관련한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사업 측면의 이득을 노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을 적극 지원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수혜폭을 키우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역할과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BC뉴스가 이번에 공개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정부 수주 규모는 이와 관련한 우려에 더 무게를 싣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일론 머스크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만약 이해충돌 소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즉각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뚜렷한 예방책이나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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