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상식적 법원의 판단이라고 바라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를 놓고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을 두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며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납입한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입한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의 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됐다는 입장을 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페이스북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하며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