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자동차와 가전, 군사와 의료 등 분야에 활용되는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이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가 이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된 만큼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대응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13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경쟁 국가로부터 구형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전했다.

구형 반도체는 스마트폰 및 PC용 프로세서나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달리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반도체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수 년에 걸쳐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이는 주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반도체에 집중돼 왔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가 점차 강화되자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구형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저가의 중국산 구형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는 ‘덤핑’이 본격화되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경쟁사들이 사업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는 구형 반도체 물량의 약 3분의2가 중국산 제품으로 파악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뒤늦게 미국의 우주항공과 통신, 에너지와 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 중국산 구형 반도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의 반도체 덤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사도 본격화됐다.

하지만 더힐은 바이든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이러한 작업에 착수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트럼프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파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에 의존을 낮추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어떠한 대응 전략을 쓸지는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더힐은 “새 정부가 해당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대중국 무역 정책을 예고한 만큼 중국산 반도체 또는 이를 탑재한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등 방식의 대응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는 결국 중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던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상대로 한 규제가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힐은 미국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구형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