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시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현상 변경까지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한 유감을 나타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후 합의할 때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