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코트라 자본금은 500억 규모인데 3천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자본금을 성격이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준인 3천억 원으로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 자본금은 1962년 설립 당시 2억 원으로 시작해 1972년 5억 원, 1986년 50억 원으로 차츰 증액돼 왔다. 이후 30년 만인 2007년 5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자본금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환경변화와 비교할 때 작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코트라가 2011년 방산물자 교역 계약당사자 지위 획득, 2014년 일반물자 교역 정부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 지위 획득 등 기능과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자본금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현재 자본금으로는 정부간 거래에서 경쟁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의 자본금은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외국기관인 일본무역진흥기구와 홍콩무역발전국의 경우 자본금이 4천억 원 이상으로 코트라와 차이가 크다.

코트라 관계자는 “당장 3천억 원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난해 500억 원의 자본금 한도에 도달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