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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정말] 박주민 "여야의정협의체 파행, 준비없이 급하게 출범한 탓"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03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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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정말]  박주민 "여야의정협의체 파행, 준비없이 급하게 출범한 탓"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박주민 페이스북>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

여야의정협의체 파행 준비없이 급하게 출범한 탓
"여야의정협의체는 휴지기에 들어갔다기 보다는 사실상 파행에 가깝다는 게 정확하다. 이 기구가 소중한 기구고 그것이 잘 진행될 필요는 있지만 논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전달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급하게 출범한 이유는 정부여당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계 불신만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의정협의체 파행의 원인이 여당의 성급함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언제든 재개 가능
"여야의정협의체가 잠정 중단된 것은 2025학년도 정원이라든지 이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논의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쿨링 타임을 가져보자라는 의미다. 언제든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의정협의체 파행 이후 의료갈등 해결을 위한 의정대화 가능성을 전망하며)

민주당 검사탄핵은 전략상 아쉬워
"탄핵이란 것은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검찰 횡포에 맞불을 놓는 것이 전략상 아쉬운 부분이다. 검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명분으로 기소권 분리와 같은 제도적 해법으로 가야지 정치싸움으로 갖고가서는 실익이 없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부무석이 YTN라디오 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사탄핵을 통해 여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감사원장 책임회피 위한 물타기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사무처는 전 정부에 대한 억지 보복 감사와 실패한 불법 표적 감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물타기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감사원장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방기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내부 반발에 대해 비판하며)

민주당 민노총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나
"민주당이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을 가지고 국민을 약올리고 있다.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슬며시 반대한다.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 진영 눈치보다 국익을 버릴 건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외국의 산업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민주당도 안다. 이제 결정할 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행해 간첩법 반대 철회를 촉구하며)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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