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운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해운거래소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거래소의 설립은 영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다.

그러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산업 지원기관을 지정해 해운시황분석, 해상운임지수 개발, 선박가치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거래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 의원은 “해운은 운임 변동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업종인데 국내 해운업계에 체계적 시황분석 수단이 부족하다”며 “해운거래 지원기관을 지정해 국적선사들의 시황 대응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거래소는 해운관계자들이 모여 선박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거래소로 세계에 영국의 발트해운거래소와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가 있다.

해운거래소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자체적 해운시황 분석능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 해운·조선업계는 해운시황정보를 받기 위해 해외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8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시황분석을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세계 해운업계의 대표적 지수인 영국 건화물 발틱지수나 중국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등을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

해운거래소는 해운 부대사업과 정보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산업연관효과 약 3500억 원이 발생하고 거래규모 약 3조 원의 선물거래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해운거래소의 건립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1990년대 후반 서울해운거래소 설립계획안이 발표됐고 2000년 해상교통정책연구소에서 해운거래소 설립과 해상운임 선물거래 연구가 진행됐다.

이런 시도들은 모두 실현되지 못했는데 정부는 올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해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해운거래소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해운거래소 설립의 실효성과 경쟁력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해양수산부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국 건화물지수가 선박 브로커사 43곳을 확보한 것에 비해 해양수산부는 26곳의 브로커사만 확보했다”며 “운임지수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발트해운거래소는 1900년 설립됐다. 상하이해운거래소는 1997년 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해운거래정보센터는 “발틱운임지수에 비해 한참 후발주자이지만 차별적 항로 선정과 운임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선보일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