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사드배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트럼프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우리나라가 사드배치 비용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로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 야당의 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0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목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확대를 요구해온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드배치는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군사력에 동맹국가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기존 동맹관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놓고는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한다는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트럼프는 5월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트럼프의 입장을 볼 때 사드배치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드배치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돼있다. 사드 한개 포대의 구성비용은 1조5천억 원가량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안보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기조가 어느 정도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지층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만큼 세계 안보에 대한 미국의 비용부담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을 수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방송 인터뷰에서 “세계1차대전 이후 미국이 100여 년 동안 지구촌의 자율방범대장을 했다”며 “트럼프의 당선은 이젠 집안일에 신경쓰라는 미국 국민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춘흠 상하이외국어대 석좌교수 역시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해서 당선된 만큼 방위비 부담 등 경제적인 측면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비용부담 문제가 현실화되면 사드배치가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사드배치의 국회 동의절차 여부를 놓고 충돌해왔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유지와 골프장 부지를 맞바꾸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현금으로 매입하려면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게 될 경우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