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소폭 인하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당정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결과로 평균 전기요금이 1~3%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떻게 바뀌든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10% 인하될 것으로 본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이 10% 인하되고 다른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전체 평균 전기요금은 1.5%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이 1% 인하되면 한국전력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500억 원 줄어든다. 1.5% 인하시 8250억 원, 최대 3% 인하를 가정하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1조6500억 원 수준이다.

윤 연구원은 한전이 초과이익을 냈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많이 내리지 못할 것으로 봤다. 내년부터 한전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연구원은 “한전은 누적적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데다 당장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인상, 발전연료비 증가 등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요금을 내린지 1년 만에 다시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또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전이 주도하는 에너지신산업 투자재원도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조정할 때는 과거 실적뿐 아니라 미래전망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기업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가 같더라도 송전 및 부대비용이 용도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주택용보다 송전 및 관리가 용이하고 이 때문에 총괄원가가 낮아 판매가격이 낮을 뿐 마진이 작지 않다고 봤다.

윤 연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판매가격이 주택용보다 낮을뿐 원가 대비로는 결코 싸지 않다”며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 손해보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