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도 험난한 국정감사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전관특혜와 기강해이 등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향한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사장은 내부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전관특혜, 부실 관리감독 등의 논란이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 사장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이후 확인된 발주 공공아파트의 ‘철근누락’ 사태의 책임주체 기관장으로 강한 질타를 받았다.

1년이 지난 현재 검단 사고 자체 이슈는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안을 통해 바로잡으려던 전관특혜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입찰비리 등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겼지만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업체 예우 관행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요청에 따라 업체 선정·계약에 이른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23건 가운데 15건이 철근누락 사태의 부실시공 원인 제공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 처분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처벌을 무력화했고 특히 이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표적 전관업체로 꼽히는 업체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일환으로 업체 선정 권한을 이관했지만 소송으로 처벌을 무력화하고 여전히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철근 누락 전관업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 변호사에게 소송이나 자문을 맡기는 일이 여전히 잦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 20곳과 법률자문을 가장 많이 맡긴 기관(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20곳 가운데 각각 동일한 변호사 6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한 변호사로 나타났다.

소송위임 현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변호사 A씨는 상위 20곳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사건 457건에서 수임료 20억6900만 원을 수령했다. 법률자문 현황을 보면 전관 변호사 B씨와 C씨는 수임건수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공 업무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퇴직 변호사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착수금이 소액인 때 퇴직 변호사 출신이 아닌 법률고문은 수임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퇴직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사건을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검단 사고 이후 감사에 착수했는데 8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관업체를 향한 벌점 미부과, 전관업체에서 향응 수수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검단 사고 및 전관 유착 등에 집중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국감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강해이 문제가 재차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년 넘게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고스란히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묵은 기강해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무지를 이동한 뒤 377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무자 D씨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급여 7500만 원과 그 외의 체재비를 지급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은 뒤늦게 D씨를 파면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는 감봉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복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핵심사업인 주택공급 성과가 부진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월까지 공급에 성공한 공공주택은 704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계획했던 6만8천 호의 1%, 추가 물량이 더해진 목표 10만5천 호와 비교하면 0.7% 안팎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반지하 주택매입 실적 부족, 민간아파트보다 비싼 일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상반기 40만 건에 육박한 아파트 하자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장은 지금껏 강조해 온 ‘내부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조직 혁신안에 따라 전관특혜 및 비위행위 근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취임 이후 2년 동안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셈이다.

2021년 초 불거진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혁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1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장도 2022년 11월 취임 뒤 꾸준히 혁신을 강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투명성·공정성, 경영 효율성, 본연의 역할 수행 등 3대 기본방향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2월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점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정본청원으로 근본을 다져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균형발전 등 국민들로부터 받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