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며 “은행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와 세종시,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재당첨, 1순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지 못한다.

김 연구원은 “분양권을 목적으로 한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와 겹치지 않는다”며 “주택을 사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몇몇 지역에 지나치게 몰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놓은 만큼 실수요자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적격대출 예산으로 2조 원을 추가 배정해 은행별 한도를 늘려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바라봤다.

적격대출은 신용등급 9등급 이상의 서민들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일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고정금리 분할상환구조의 대출상품이다. 은행이 이 상품을 팔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권을 사들여 모기지담보부증권(MBS)로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