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CATL로 대표되는 중국 배터리 기업과 자국 전기차 업체가 협업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 미국 전기차 업체가 CATL 기술을 사용할지 아니면 K배터리 3사와 협업을 확대할지가 갈릴 수 있어 향후 미 정치권의 결정에 촉각이 쏠린다. 
 
1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중국 배터리 기술을 미국 기업이 라이선스 방식으로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법을 찬성 217표 대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중국산 광물이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 제휴만으로도 전기차 구매에 재정 지원을 줄인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추후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 법제화하는데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중국 CATL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포드에 이어 GM도 미국에서 CATL 기술을 활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GM은 중국산 배터리를 우려하는 미 정치권 및 여론을 의식해 일본 TDK와 협업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TDK가 CATL 기술 라이선스를 활용해서 미국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GM이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수주해 가는 방식이다. 

포드가 미국 미시간주 마샬 자체 배터리 공장에 CATL의 참여 없이 기술 라이선스만 받는 방식과도 유사하다. 

CATL이 중국산 배터리에 반대 여론에 높은 관세로 사실상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미국 시장에 우회로를 확보하고 있는 모양새다. 

CATL은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CATL이 올해 1월~7월 판매한 전기차용 배터리 누적 용량은 163.3기가와트시로 세계 1위(사용량 점유율 37.6%)다. 

2위와 3위 그리고 6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SDI가 판매한 용량을 모두 합산해도 CATL 한 곳에 미치지 못한다.

 
CATL을 필두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오면 미국에 다수 생산 거점을 투자했던 K배터리의 사업 영토가 축소될 공산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쩡위췬 CATL 회장은 미국 사업 확장을 중장기적 목표로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우회로까지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K배터리의 사업 전망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하원의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미국 정부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물가 상승과 전기차 기업 투자 위축 등이 꼽힌다.

중국과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전기차 제조 설비가 집중된 지역 표심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 통과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 양 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는 있지만 일부 정책에서 온도차가 뚜렷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결국 미국 상원 통과 여부와 11월 대선 등 정치권에서 일어날 변수가 미국 완성차 기업과 한국 배터리 3사의 앞으로 투자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불발되면 포드나 GM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이 가격 경쟁력 높은 중국 배터리를 추가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한국 기업과 건설하던 배터리 생산 설비를 늦추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번에 CATL과 협력이 언급되는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미시간주 전기차 배터리 3공장 건설을 지난 7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GM이 삼성SDI와 짓는 인디애나주 공장도 배터리 양산 시점을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27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또한 포드와 함께 신설하는 켄터키주 2공장 가동을 늦췄다. 중국 배터리의 우회 진출을 막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런 사례가 추가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K배터리 3사의 미국 설비들이 수주 물량을 늘리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법안은 최소 2025년 1월 미 의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야 법제화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