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예산안 부수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측에서 먼저 맡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에는 조세소위, 경제재정 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청원심사 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조세소위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로 꼽힌다.

조세소위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세법 개정안을 1차 심의하는 기구며 조세소위원장이 일정 등을 주관할 수 있어 어느 쪽이 맡을 지를 두고 여야가 견해 차를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고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신들이 조세소위위원장을 1년 먼저 한 다음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은 여당 측이 맡아왔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여당이 먼저 조세소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