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적용방안은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이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과정에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국가는 없었다"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발상은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방안이다"며 "보험료 차등인상 일정이 끝나는 2022년생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결국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 13%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은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오정(45세가 정년)과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중장년층들을 더욱 퇴직으로 몰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받들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