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선불업자는 앞으로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100%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선불 이용자 보호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선불업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전액 별도 관리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도 새로 만들어져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나친 선불충전금의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됐고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돼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새로 선불업자로 등록하게 되는 사업자와 기존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대상 간담회도 열어 구체적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