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르기 위해서는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각)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인터뷰에서 “미국을 선의로 따르려는 나라나 기업에는 일종의 당근이 있어야 한다”며 “그것은 미국 정책이 더 쉽게 수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접근을 막기 위해 강화된 대중 반도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암시장 등을 활용해 이미 방산 관련 중국 기업들까지 미국 AI 반도체를 손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규제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선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이는 동맹국들 모두에 적용되는 규제로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는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이 포함된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미국이 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최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강국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소재,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 규제가 강화된다면 중국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 본부장은 “한국은 현재 차세대 반도체 칩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수 없다”며 “여러 제약으로 양국 간 전반적 반도체 무역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어떠한 ‘당근’과 인센티브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수출 통제와 관련해 협상 중인지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논의 중인 대중 규제가 HBM의 직접 판매를 막지만, 엔비디아의 AI 칩과 함께 통합돼 제공되는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해선 대답을 거부했다. 그는 “누가 당선되든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긍정적 시나리오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가 존중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욱 씨티리서치 연구원과 최지욱 이코노미스트 연구원은 트럼프가 승리하면 한국은 대중 수출의 손해를 미국 기업들로 대체함으로써 이익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리스가 당선되면 미국 법인세 인상으로 한국 반도체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세계화 시대 어느 나라보다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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