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장병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 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0-28 18:05: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투자 등의 구조개편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28일 서울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성장잠재력과 거시정책’을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거시경제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치는 것 못지않게 구조개편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 해야"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그는 “글로벌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계속 확대한 탓에 추가적인 완화여력이 적고 완화정책을 장기간 유지해 금융불균형과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위험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시정책을 더욱 확대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를 개편하는 데 속도를 더욱 내야 한다고 장 부총재는 강조했다.

국제연합(UN)이 186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출산률 1.24(184위)에 머물렀다. 인구고령화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다.

장 부총재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대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소득의 감소, 경제심리 위축 등이 나타나 경기회복을 단기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장 부총재는 바라봤다. 이 현상이 경기부진과 겹쳐 구조개편의 추진동력을 떨어뜨리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부총재는 “최근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 정도로 대외경제 여건이나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치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만 계속 나빠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