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한을 연장한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11월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K-배터리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간표가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아래 E&E뉴스에 따르면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명이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중국산 흑연을 세액공제 배제 대상으로 삼는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했는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을 통해 해외우려단체(FEOC)로 지목된 중국산 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해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유예기간을 2년 뒤로 미뤘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중국이 전략물자인 흑연의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어 이에 의존하다보면 미국의 경제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공화당의 행정부 압박 명분으로 꼽힌다.

E&E뉴스는 “흑연은 배터리 음극제 핵심 구성 요소이다 보니 의원들이 중국산 광물을 사용할 시간을 더 주기로 한 이유를 물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서한에서 일단 제니퍼 그랜홈 장관에게 흑연 관련 세부지침을 정할 때 재무부나 백악관과 상의했는지 여부를 8월1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압박 단계로만 보면 곧바로 미국 행정부의 세부 정책 내용이 크게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주당이 정권을 지킨다고 해도 상원과 하원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에 오를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IRA 세부 사항에 대한 수정 압박이 커지며 중국산 흑연 공급망에서 탈피하는 정책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큰 셈이다. 
  이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에 잠재적으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요소로 분석된다. 

K배터리 3사 모두 중국산 흑연을 다른 국가산으로 대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세액공제 규제 유예를 요청해 관철됐는데 이 정책이 엎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그리고 SK온 등 K 배터리 3사는 규제 유예 기간을 이용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흑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온이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 웨스트워터리소스에 매년 최소 1만 톤의 흑연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이 대표적 사례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도 호주업체 시라 등과 흑연 관련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급망 재편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데다 글로벌 흑연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갖춘 중국산 흑연 음극재 비중을 곧바로 낮추는 방안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블룸버그는 중국산 흑연과 전기차 관련 내용을 다룬 30일자 논평을 통해 “중국은 배터리 주요 광물들 가운데 흑연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정책변화로 IRA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K배터리 기업들은 제조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업체들에 더욱 불리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전방산업인 전기차 분야의 일시적 수요 둔화로 배터리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핵심 원재료 관련 공급망 재편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해 원가뿐 아니라 사업 비용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커진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는 선택지와 전기차 산업진흥 정책 사이에는 엄청난 딜레마가 자리한다”라고 지적하며 중국산 흑연을 쓴 배터리도 IRA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