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냐, 법인세 인상이냐.'

예산안 심사 첫날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정부와 증세를 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려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지금 시점에서 대폭적 증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때 세율을 올리면 찬물을 끼얹어 경제회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세가 일시적으로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재정 건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수가 함께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400조 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의 전초전이 벌어졌다.

특히 법인세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인상에 반대하는 쪽은 투자위축과 기업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찬성하는 쪽은 과세 형평성과 복지재원 확보를 들어 서로 부딪혔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다”며 “해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역시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유인효과가 있다는 것은 매우 얇은 실증적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은 법인세를 투자 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로 둔다”고 반박했다.

법인세는 개별 기업보다 전경련이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같은 대리인들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정책기조로 재정규모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법인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고 이전소득을 늘려 보편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