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7%나 늘려 17조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나랏살림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내년에 3600억 원,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 규모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3만 명으로 축소하고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 지원금’은 폐지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업지원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창업의 전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창업펀드를 150억 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12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창업기업 지원규모를 1조65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노인 일자리도 5만 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을 사내하도급,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책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