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이봉훈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소송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인정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또는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넘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1999년에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익배당금과 대여금 등 10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씨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8월에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씨,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유진씨, 조카 이원준씨 등 4명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8월 원고패소했다.

이 전 회장은 1천4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8월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