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인상을 결정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이를 거세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원칙과 사실관계 등을 무시하고 보호무역주의에 굴복하는 선택을 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에 최고 38.1%의 고율 수입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향후 회원국 동의 등 절차를 거치면 관세가 최종 확정된다.

중국 정부가 현지 자동차 제조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해 저가 차량 수출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두고 지난해부터 조사가 이뤄진 데 따른 결과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연합의 조사 과정이 중국에 관련한 주관적 편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경제와 무역 관련 사안을 정치화하는 동시에 무기화한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가 미국 정부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미국이 관세율을 100%로 인상하자 유럽연합도 이러한 기조를 뒤따랐다는 의미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잇따른 관세 인상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율 관세가 자국 산업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에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줄어도 현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관세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유럽연합의 결정을 긴밀하게 살피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직접적인 경고장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등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유럽연합의 이번 관세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사업 비중이 큰 BMW와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 경영진도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의 관세 부과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 과거 여러 사례에서 증명됐다”며 “이에 교훈을 얻고 중국과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