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nbsp;서울시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사업 진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br /> <br /> 부동산 경기가 부진할 뿐 아니라 주민 사이 의견 차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획 단계부터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도시정비 속도 내고픈 서울시, 주민갈등 발목잡혀 신통기획 &#39;신통찮네&#39;"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5/20240523155628_11739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근 서울에서는 사업 추진이 무산된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사진) 등을 포함해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신속통합기획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lt;네이버부동산 갈무리&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26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낙후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통기획에 속도를 내고자 하나 1차 후보지 중 정비구역 지정을 통과한 비율을 절반까지 끌어올리는 것조차 버거운 모양새다.<br /> <br /> 서울시의 신통기획 총괄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모두 합쳐 124곳인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보지는 단 4곳에 그친다.<br /> <br /> 신통기획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서울시장이 2021년 5월 정비사업 정상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가운데 하나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발에 드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nbsp;<br /> <br /> 서울시가 1차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을 완료한 건 2021년 12월28일이다. 1차 후보지 선정으로부터 약 2년 반이 지난 현재 21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곳은 20% 수준이다.<br /> <br />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된다는 의견에 서울시는 8일 해명 자료에서 &ldquo;현재 마포구 공덕동 A구역도 2024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 5곳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하지만 구역지정이 완료된 4곳에 서울시가 말한 곳들을 포함해도 구역지정은 10곳으로 여전히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br /> <br />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은 됐으나 정비구역 지정 완료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은 건 대부분 주민 갈등으로 진행이 더뎌진 까닭이다. 일부 지역에선 선정 철회 요구까지 나오는 형편이다.<br /> <br /> 신통기획 후보지로 신청할 때부터 잡음이 많다. 도시정비 사업에 주민 의사가 중요한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추진 단계부터 어려움이 따른다.<br /> <br /> 가장 최근엔 17일 주민 반대로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 추진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br /> <br /> 서울시가 2월22일 변경 고시한 도시&middot;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사업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진행을 취소할 수 있다.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신통기획 사업면적 안에서 주민 반대 비율은 28%로 집계됐다.<br /> <br />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을 축소해서라도 재추진하려 했으나 줄인 구역에서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으로 집계돼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nbsp;<br /> <br /> 연세대 인근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는 대학가라는 특성상 고시원이나 원룸 임대업을 진행하는 주민이 많아 재개발 추진 반대 비율이 높다.<br /> <br /> 신통기획 대상지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사이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기도 한다.<br /> <br />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주민 64명은 10일 서울시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nbsp;<br /> <br /> 이들은 대부분 주택 소유주인 재개발 추진 세력이 단순히 투기 수익을 목적으로 일방적 사업 추진을 한다고 주장했다. 생업 종사자인 대다수의 일반 가구는 재개발에 따라 갑자기 타지로 이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크다고 말했다.&nbsp;<br /> <br /> 지역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 완료된 뒤에도 재산권상 불이익을 문제 삼아 주민들이 진행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br /> <br /> 서대문구 남가좌동 신통기획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앞 우측 인도에서 후보지 해제를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한 뒤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다.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는 2022년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br /> <br /> 비상대책위는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권리를 잃어 불이익을 얻는 데다 재개발 관련 각종 고소&middot;고발 등으로 손해가 크다고 목소리를 냈다.<br /> <br /> 재산권 관련해서 주로 신통기획 대상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문제가 됐다.<br /> <br />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일 혹은 시&middot;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따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산정 기준일 뒤에 취득한 주택은 입주권이 없어 현금청산 등 대상이 된다.<br /> <br /> 신통기획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후보지 선정 발표일이 아닌 공모일로 정해진다. 지분쪼개기와 세대수 증가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서다.<br /> <br /> 2022년 12월30일 서울시가 발표한 2차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일인 2021년 12월28일이다. 후보지 지정과 권리산정기준일이 1년이나 벌어져 그 사이 준공이나 착공에 들어간 주택에선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는 대상이 생겼다.<br /> <br /> 용적률이 늘어나 생긴 기부채납 관련 갈등도 신통기획 추진을 더디게 하는 데 한몫 했다.&nbsp;<br /> <br /> 3월 여의도 신통기획 1호 단지인 시범아파트에서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에 반발하는 주민 의견이 나왔다. 신통기획 선정 뒤 서울시에서 용적률과 최고 층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 노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를 요구한 데에 불만이 발생했다.<br /> <br /> 이 때문에 신속한 추진에 방점을 둔 신통기획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기존 도시정비사업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br /> <br />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ldquo;신통기획 당초 정책 목표인 속도감 있는 진행을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이른 시기에 주민 사이 의견을 모아 정당성을 갖춘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고 바라봤다.<br /> <br /> 또한 &ldquo;시가 정책 취지 가운데 하나인 공익성 추구를 위해 선정지에 공공기여를 요구한다면 주민들에게 단순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 게 아닌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서울시의 다른 도시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진행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nbsp;투기 세력 유입과 이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문제가 돼 곳곳에서 몸살을 겪는다.<br /> <br />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만드는 제도다. 최근 몇 년 사이 재개발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br /> <br /> 서울시는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한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와 양재2동 335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해당 모아타운 구역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 안팎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nbsp;<br /> <br />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3동 1~5구역 역시 조합이 설립된 1구역을 제외하고 주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br /> <br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진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선정지 85곳 가운데 관리계획 수립까지 완료된 건 34곳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도시정비 속도 내고픈 서울시, 주민갈등 발목잡혀 신통기획 &#39;신통찮네&#39;"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5/20240524101818_9114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서울시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시민 행복 최우선 도시 혁신을 발표하고 있다. &lt;서울시&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서울시는 2021년 &lsquo;6대 재개발 규제완화&rsquo;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과 재건축 3대 규제 철폐 등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br /> <br /> 서울시는 3월27일 &lsquo;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rsquo;을 발표하며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 돕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이 사업지원 방안은 &lsquo;통합심의위원회&rsquo;를 구성해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공공지원 강화와 용적률&middot;접도율 제한을 풀어주고 공공주택과 같은 건축물 기부채납에 혜택을 제공하며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는 등의 사업성 향상을 두 가지 큰 축으로 삼는다.&nbsp;<br /> <br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ldquo;도시정비사업 지원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서울시는 4월19일 도심개발 전반에 적용되는 &lsquo;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rsquo;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12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