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야야가 국감에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br /> <br /> 야권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밀어붙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된다.&nbsp;<br /> <br /> <strong>◆ 새누리당 &ldquo;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rdquo;<br /> </strong><br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ldquo;법인세 인상은 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자해 행위&rdquo;라며 &ldquo;야당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된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여야 국감에서 법인세 인상 놓고 격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259_50246_102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024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td> </tr> </tbody> </table></div>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dquo;법인세를 인상하면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rdquo;며 &ldquo;지금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br /> 야권이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미르와&nbsp;K스포츠&nbsp;의혹 캐기에 집중한 틈을 타 정부여당은 법인세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br /> <br />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ldquo;기업 실적이 증가하면서 8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39조7천억 원으로 2014년보다 9조1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rdquo;며 &ldquo;올해 연말까지 걷힐 법인세수는 54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돼 2015년보다 9조 원 이상 증가할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엄 의원은 &ldquo;올해 상반기 코스피에 등록된 상장기업 633곳의 영업이익률은 5% 늘었다&rdquo;며 &ldquo;세수는 세율과 상관없이 기업 실적에 기인하기 때문에 다음해 법인세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야권의 법인세 인상법안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른다는 비판에 나섰다. 법인세율 인상이 경기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br /> <br /> 추 의원은 &ldquo;세계 각국은 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rdquo;며 &ldquo;어느 나라가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기업과 돈이 움직인다&rdquo;고 강조했다.<br /> <br />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도 법인세 인상 반대의 근거로 제시됐다.<br /> <br /> 기재위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이현재 의원은 &ldquo;법인세 인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 세계적 추세&rdquo;라며 &ldquo;도널드 트럼프도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유일호 장관도 &ldquo;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정설&rdquo;이라고 거들었다.<br /> <br /> <strong>◆ 야당&nbsp;&ldquo;법인세 구멍 월급쟁이가 메워&ldquo;<br /> </strong><br /> 야권은 이언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br /> <br /> 이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박의원은 9월 법인세 인상안을 발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 더민주 의원도 공세의 한 축을 맡았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여야 국감에서 법인세 인상 놓고 격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259_50247_5358.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024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왼쪽부터) 이언주&middot;박영선&middot;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이언주 의원은 &ldquo;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났다&rdquo;며 &ldquo;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rdquo;고 반박했다.<br /> <br /> 이 의원은 에쓰오일 임원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서 새로이 재벌 저격수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2%까지 확대하는 파격적인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발의된 법인세 인상안 6건은 모두 최고세율을 25% 이하로 맞추고 있다.<br /> <br />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불균형을 문제삼았다.<br /> <br /> 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방은 &lsquo;최근 10년 우리나라의 세수 실적 추이&rsquo;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소득세는 33%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 원씩 늘어나 3년 동안 38%나 급증했다. 반면 법인세는 2% 감소했다.<br /> <br /> 김 의원은 &ldquo;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박영선 의원은&nbsp; &ldquo;법인세를 1% 인상할 경우 과표 5천억 원을 넘는 47개 기업의 기업당 법인세는 3595억 원 정도로 153억 원가량이 증가한다&rdquo;며 &ldquo;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처럼 수백억 원씩 전경련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게 부담되는 액수가 아니다&rdquo;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br /> 박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9월 대표발의했다. <br /> <br /> 정세균 국회의장은 9월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ldquo;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rdquo;이라며 &ldquo;당연히 예산 부수법안 지정대상이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법인세 인상안이 부수법안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br /> <br />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ldquo;법인세 인상 날치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rdquo;며 &ldquo;세제개편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라 여소야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합의해 세법을 개정했다&rdquo;고 반발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