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공시와 불공정거래 논란이 간접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첫번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계약 취소라는 악재를 공시 이전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받고 주식거래를 했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미약품에서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했던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이전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9월30일 오전 9시28분에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했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는데 증시가 개장한 9시부터 공시 직전까지 한미약품 주식 5만471주가 공매도로 거래됐다. 이날 공매도된 한미약품 주식 10만4327주의 48%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매도는 특정한 기업 주가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갚는 것을 뜻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요한 주식거래방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미약품의 공시정보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사전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공시정보의 사전유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미약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검찰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를 분석해 범죄에 대한 단서를 찾는 분석기술을 뜻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의 공시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이 지난해 7월에 개정되면서 투자자가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주식거래에 이용한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돼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2차로 정보를 받았을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받은 사례도 아직 없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지른 투자자가 내야 하는 과징금은 5억 원 이하 또는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한 금액의 1.5배가 5억 원을 넘어설 경우 1.5배만큼의 금액 이하로 부과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약품의 공시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면 이는 반시장적인 범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미약품 사태가 대규모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에서 한미약품 주식의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투자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9월30일 기준으로 한미약품 주식 7.1%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일부 소액주주들도 국내 포털사이트에 모임을 개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