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10대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12일 이개호 정책위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으로는 △민생 안정 △저출생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건강과 행복한 삶 준비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 △전쟁위기 방지와 평화 복원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보상을 시행해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월 3만 원의 청년패스, 월 5만 원의 국민교통패스, 무상 어르신 패스 등의 교통비 절감 방안,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주 4일(4.5일)제 도입기원 지원, 가계대출 이자에 대한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이 민생 안정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자녀 가구에는 24평형, 3자녀 가국에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50% 감면 혜택을, 두 명 이상인 가구에는 무이자 대출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 대통령 4년 중임과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사면권 한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