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헌재 아기·청소년 기후소송 공개변론 결정, 원고들 &quot;4년 만에 답변 환영&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2/20240220151451_91319.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2021년 10월 녹색당이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nbsp; &lt; Flickr &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서 기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변론이 열린다.<br /> <br />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 4건의 변론예정 통지서를 19일 보냈다고 밝혔다.<br /> <br /> 이 통지서에 따르면 헌재는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열기로 확정했다.&nbsp;<br /> <br /> 헌재는 공동대리인단에 &ldquo;29일까지 공개변론에서 기후위기 및 대응과 관련된 자연과학, 외교 및 국제조약, 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 3명을 추천해달라&rdquo;고 요청했다.<br /> <br />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은 모두 합해 4건이다.&nbsp;<br /> <br /> 2020년 3월에는 청소년 원고 19명이 &lsquo;청소년기후소송&rsquo;을, 2021년 10월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시민 130여 명이 &lsquo;시민기후소송&rsquo;을,&nbsp;2022년 6월에는 어린이 62명이 &lsquo;아기 기후소송&rsquo;을 제기했다.<br /> <br /> 탈핵법률가모임 &lsquo;해바라기&rsquo;와 시민단체 &lsquo;정치하는엄마들&rsquo;은 2023년 7월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lsquo;탄소중립기본법&rsquo;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nbsp;<br /> <br /> 이 법에는&nbsp;&quot;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quot;는 규정이 들어 있다.&nbsp;<br /> <br /> 원고들과 공동대리인단은&nbsp;청소년기후소송 제기를 기준으로 4년 만에 나온 헌재의 반응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기후대응의 시급성과 기후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br /> <br />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원고는 &ldquo;지난 4년 동안 헌법소원 진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후위기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왔다&rdquo;며 &ldquo;지금의 법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주지 못해 헌법소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장하나 &#39;정치하는엄마들&#39; 활동가는 &ldquo;참정권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rdquo;며 &ldquo;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생존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ldquo;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해&nbsp;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미래세대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재의 역사적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