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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세금 20조 원 더 걷혀, 재정수지 개선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13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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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났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줄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쌓인 국세수입은 155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 원 증가했다.

  올해 1~7월 세금 20조 원 더 걷혀, 재정수지 개선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걷기로 한 목표세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32조7천억 원인데 이에 대한 세수진도율도 66.8%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세수진도율은 목표세금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정비가 효과를 보면서 30조2천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보다 6조2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1분기와 2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9천억 원이 증가해 47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41조4천억 원이 걷혔다. 자영업자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시 5조9천억 원이 늘어났다.

세금과 기금 수입 등을 합친 정부 총수입은 249조 원, 총지출은 241조 원으로 파악됐다.

통합재정수지도 8조1천억 원의 흑자를 봤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5조4천억 원 적자였지만 적자 규모는 6월 말보다 13조 원가량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반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천억 원으로 6월보다 8조6천억 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7월이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603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산업 구조조정 등 안팎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경상 국세수입 전망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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