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체기록을 삭제해 취약계층 290만 명을 ‘신용사면’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으로 국내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 등 금융기관장과 금융협회, 상호금융권, 신용정보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모든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코로나19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사람의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 명이 넘어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차주 가운데 2024년 5월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사람이다.

모든 금융권은 협약에 따라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290만 명이 신용점수 상승과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협약식이 끝난 뒤 취재진이 해당 사항과 관련해 질문을 던지자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서둘러 차량에 올라탔다.

금융당국도 이날 다시 입장문을 내놓고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11일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국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 건정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일에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 된 비트코인 현물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투자자 미국 증시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제동을 걸면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앞서 현지시각으로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나온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