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바라보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인 주택시장 침체 등 거시적 환경에 반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선행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릴 계획을 세웠다. 또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공공주택을 14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취득 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건설금융 지원으로 건설경기 위축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라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에게 이어진다”며 “중과세를 폐지해 임차인들이 더이상 피해보지 않고 살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해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