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의 족벌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퇴사 인력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회사 자체적으로 인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인력 보호를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면 지겠다”면서도 “그 당시 상황판단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해 경영실패와 정부대응의 실패 가운데 어디에 더 큰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중을 따질 입장이 아니지만 나타난 증거로만 본다면 경영실패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과적으로 화주에 피해가 가서 사후대처밖에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 겸허하게 인정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의 족벌경영이 문제를 불러온 게 아니냐는 질의에 “족벌경영은 기업경영권을 세습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터인데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방해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산업은행의 여러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겠다”며 “산업은행만 고치는 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진해운발 물류대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협조체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단기적인 물류대책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조율은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