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e스포츠 팀인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운데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전날(19일) 막을 내린 2023 LoL 월드챔피언십에서 T1이 중국 WBG를 3-0으로 완파하고 4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며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이번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e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스포츠 관련 전문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e스포츠 게임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둬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뒤 3년 동안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2022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은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영비용의 20%를 5년 동안 공제하고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e스포츠 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 동안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시행됐을 때 향후 5년 동안 644억 원, 연평균 12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하지만 유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과세 특례로 e스포츠 게임단 운영 부담이 줄어들면 매년 16.7개의 게임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 획들에 이어 ‘롤드컵’ 우승까지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