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천3백억원대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변함없으나 2심은 횡령의 대상을 법리적으로 잘못 봤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거래'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횡령의 객체가 생산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품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횡령의 객체를 생산품이 아닌 판매대금이라고 판단한 만큼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대상을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논리적 모순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사 돈 530여억원을 가로채고, 손자회사의 주식을 아들에게 넘기는 등 그룹에 95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11년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2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해 벌금만 10억원으로 낮췄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부터는 간암 등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받아 서울아산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