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총선 전 가장 큰 정치이벤트였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종료됐다.

서울시 기초단체장 한 곳의 선거였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점차 의미가 확대되면서 전국구급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로 부상했다.

그만큼 선거 결과의 후폭풍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완패한 여당, 압승한 야당

22대 총선을 반 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결말이 났다.

이번 선거는 애초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유죄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열리게 된 데다 지역구 의원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고 있는 등 지역 민심 역시 야당에 유리한 지형이라 야당의 승리를 점치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석 달 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결정하며 선거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는 물론 안철수 의원·나경원 전 의원 등 수도권 유권자에게 소구력을 지닌 인사들을 선대위에 포함시키고 충청 출신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겨냥해 정진석·정우택 의원도 선거 지원에 나서게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가운데에도 진교훈 후보에게 직접 공천장을 수여하고 구속영장 기각 직후 진 후보와 통화하는 등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회복한 후 곧바로 선거유세 현장으로 나서기도 했다.

선거 직전 파악한 여론은 진교훈 후보를 향하고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8~9일 만18세 이상 강서구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측 조사에서 진 후보는 51.7%, 김 후보는 41.6%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높은 투표율도 진 후보의 우세를 점치는 요인이었다. 이번 선거는 6~7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2.64%의 투표율로 역대 재보궐선거는 물론 지방선거까지 포함해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11일 본투표까지 투표율은 48.7%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강서구 투표율(56.4%), 2022년 6월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투표율(51.7%)과 비교하면 낮았지만 단독으로 치러진 기초단체장 선거 치고는 높은 편으로 여겨졌다.

실제 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진 후보가 절반을 훌쩍 넘는 표를 얻으면서 30%대 득표율에 그친 김 후보를 17%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애초 10~15%포인트 이상 나면 패배한 쪽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도 높은 쇄신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수도권 전략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김기현 대표 체제 대신 비대위로 전환해 총선을 치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현 체제에 한층 힘이 붙게 됐다. 갈등을 빚고 있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균형추도 친명계 쪽으로 다소 기울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 발 다가서면, 한 발 멀어지는 여야 협치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했으나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협치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9월 내내 단식을 진행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고 정부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방탄단식’이라는 비난으로 일관하며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초반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들을 보면 정국이 얼마나 경색돼 있는지 알 수 있다.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역시 가결됐다. 

여야 협의를 거쳐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긴 했으나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본회의 상정은 물론 여야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후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고 이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종료하면서 어느 정도 교착상태는 해소됐다는 시선도 나온다.

국회는 국방부·문체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 청문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긴 했으나 채택하면서 임명 길을 터줬다. 

10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도 첫날 국방위 국감 파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지난해 국감 첫날부터 외통위와 법사위 국감이 파행되는 등 호된 진통을 겪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여전히 불안요소는 산적해 있다. 당장 청문회 도중 이탈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부터 중요한 쟁점사안이다.

야당은 주식파킹과 가상자산 보유 등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도 곳곳에 뇌관이 있다. 양평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병대 사망사건, 전 정부 통계조작, 가짜뉴스 등 여야가 벼르고 있는 사안들을 두고 충돌이 격화할 수 있어 살얼음판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