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수 감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의 10년 동안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낮아졌던 부자 국세감면 비중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 국세감면 비중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4.6%에서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28.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1.7%로 높아졌고 2023년은 34.0%, 2024년은 33.4%로 예상된다.

대기업 국세감면 비중도 2016년 24.7%에서 2021년 10.9%로 낮아졌으나 2022년 16.5%로 높아졌다. 2023년에는 16.9%, 2024년에는 2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8.3%(33조 원) 감소한 36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법인세는 올해에 비해 27조 3천억 원(26%)이 감소하는 등 국세수입 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국세수입 감소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주머니만 지키고 있다” 며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