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의 장벽에 가로막힌 철강업계가 국내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철강포럼은 공공공사에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바이코리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철강포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을 하지 않고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며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은 “철강재는 국민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저가 수입산 철강재가 무분별하게 유입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미국과 브라질 등 30여 개 국가가 자국산 우선 사용제도를 도입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국산 우선사용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19대 때도 발의됐었으나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상협정국의 자재도 국산 자재에 준하도록 법안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있어 19대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최근 철강업계가 보호무역의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품이 미국에 수출하는 냉연·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과 인도도 잇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철강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번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10일 처음 출범했다. 박명재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여야 의원 29명이 참여한다.

국회철강포럼은 한국 철강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