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교육용 전기는 산업용보다 비싸고 기본요금 비중은 일반용보다 높다”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기요금폭탄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공부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113.2원으로 산업용 107.4원보다 비싸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용 전기의 경우 42.9%로 산업용 20.5%, 일반용 31.3%를 크게 웃돈다.

올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전국 1만988개 학교의 26.5%가 여름철에 기준온도 28도씨를 넘는 ‘찜통교실’이었고 42.6%는 겨울철에 기준온도 18도씨에 미치지 못하는 ‘냉골교실’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가장 큰 문제가 기본요금이라고 지목했다.

김 의장은 “학교는 방학에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 2월 졸업식 때 전력사용이 급증한다”며 “졸업식 당일 순간최대전력 기준으로 1년 기본요금을 산정해 학교과 과도한 기본요금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기본요금 최대 수요전력 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월 단위로 바꿔 적용하자”며 “이렇게 개편하면 기본요금 과대 책정을 막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조정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 사장 등이 모여 한전 약관 변경을 결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를 정부에 촉구해 전기요금 폭탄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