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드러난 LH의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LH의 도덕적 해이의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 혁파는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어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7월31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모두 15개 단지로 이 안에는 기둥 154개 가운데 단 한 곳도 보강철근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