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의 주장이나 국토부의 잘못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안노선의 사업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의 주장에 오류를 파헤치며 원 장관이 '1타강사'라 할 만큼 해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 장관은 오전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는 수변구역이라 개발금지 돼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개발될 우려가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수변구역이라도 법 개정 없이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이 해제돼 도시개발구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결정하는 입안권자가 양평군수고 이미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보다 한강에 더 가까운 수변구역도 양평군이 허가해줘서 아파트로 개발중이다"라며 "1타강사님, 이런 거 처음 듣나"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처음 듣는다"면서도 "(김 여사 일가 토지는) 산으로 돼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인데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자료공개 과정에 있었던 오류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업수행계획서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릴 때 네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원본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일부가 삭제돼 문서 앞에 나온 페이지 수와도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 문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초기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삭제된 부분을 빼서 제출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이 원안보다 사업성 부분에서 더 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일준 의원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주민 편의성, 교통량,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안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양평군의 인구분포를 봤을 때 대안노선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고 분석했다. 또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도 주민 수용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도 "대안 노선보다 예타안이 한 가지라도 더 좋은점을 제시한다면 제 주장을 접겠다"며 대안노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천성산, 사폐산 터널사업이 이상한 선동으로 지연되면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며 "예타안이든 대안이든 어느 안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선택하는게 국토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안이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가지 선동으로 예타안으로 결정된다면 국토부는 배임 등 문제가 걸릴 것"이라며 대안노선이 우수하다는 원 장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의 태도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원 장관이 서범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이재명이의 지시에 의해 작동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백지화한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김기현이가'라고 해도 되느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원 장관을 향해 "자극적 표현은 삼가라"며 자제를 촉구했고 원 장관은 "존칭이 빠진 건 죄송하다"고 물러섰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