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가정용 전기료 인하에 대한 야당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가정용 전기세의 누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 차이와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합리적인 전력요금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가 폭염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제도를 현행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당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 간의 불균형 해소방안과 누진제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로 구분돼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 1단계(100㎾h 이하)는 1㎾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500㎾h 초과)부터는 709.5원으로 11.7배나 상승한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요금제도로 집에서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 폭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현재 6단계로 나눠진 누진요금 체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저구간 요금과 최저구간 요금 차이를 11.7배에서 2배로 줄이는 법안을 1일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제도를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로 모든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실장은 “산업용은 고압송전으로 원가가 절감된 것으로 정부나 한전이 주택용을 차별한 게 아니다”며 “전체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과 비교해도 61.3% 수준으로 과도한 요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