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3년 6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자 재검토
박민식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7월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허위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들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을 정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 등에서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의 공개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다만 공적 재검토 대상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순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논란도 제기됐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또 김근수 선생과 전월순 선생은 건국포장, 애국장 등을 받았으나 출신지, 이름, 활동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박민식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올라 ‘일류보훈’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민식은 2023년 6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해 보훈이 과거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부의 중점과제로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국가유공자의 고품격 보훈의료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민식은 취임식을 마친 뒤 첫 외부활동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충일(6월6일)부터 진행되는 프로야구 15경기에서 10개 구단 선수들이 모자와 헬멧에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문양'(패치)을 부착하고 호국보훈의 달 기념 문신(타투) 스티커를 각 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선물한다.
박민식은 협약식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일상화돼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껏 높아 질 수 있도록 KBO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장에 취임해 국가보훈부 승격 노력
박민식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보훈처장에 오른 뒤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종합 평가 'A등급'을 받았다. 보훈처가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정부업무평가가 국정과제 중심의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보훈처가 부로 승격해 중앙부처 역할을 수행할 만한 행정력이 있냐는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여겨졌다.
박민식은 2023년 국가보훈처 신년사에서 “보훈은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상징으로 100년 뒤에도 이어질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며 "그래서 국가보훈부 승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민식은 처장에 취임한 이후 꾸준히 이를 추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크게 확대됐다.
보훈처 시절 ‘1실 9국 24과’였던 조직규모는 ‘2실 10국 31과’로 바뀐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법령에 관해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 부령을 발령할 권한도 갖게 됐다.
|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가운데)이 2022년12월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순직 군·경·소방관 미성년 자녀 맞춤형 지원 민관공동프로그램 '히어로즈 패밀리' 업무협약식에서 이석준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지원프로그램 ‘히어로즈패밀리’ 실행
박민식은 전국 전몰·순직군경 미성년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히어로즈패밀리’를 실행에 옮겼다.
박민식은 2022년 12월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몰·순직군경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히어로즈패밀리’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은 보훈을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운데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맞춤형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보훈처는 "미성년자녀의 특성상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생일·기일 등 각종 기념일에 축하와 감사,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순직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과 심리상담 등을 다각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23년 1월부터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민식은 업무협약식에서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에 관해 “이번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보훈 가족, 특히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자녀들의 심리까지 따뜻하게 보살피는 선진 일류보훈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확대
박민식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됐던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을 전국 위탁병원으로 확대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515곳의 위탁병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 약제비를 지원하는 보훈병원이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있어 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의 불편이 컸다. 위탁병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들의 진료비만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대상별로 연간 16만 원에서 25만2천원까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제비는 지원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후 분기마다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민식은 2022년 9월29일 시행령 개정안 실시 보도자료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게 됐다”고 약제비 지원 확대의 의미를 짚었다.
△소방청과 소방보훈전담팀 구성
박민식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함께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했다.
국가보훈처와 소방청은 2022년 9월21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해 전국 235개 소방관서의 보훈업무를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소방관서가 자체 준비함에 따라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소방관 예우와 관련된 사업인 국립묘지 안장 업무,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민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러 위험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소방청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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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약
박민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경선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았으며 본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박민식은 대선캠프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실시간으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윤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박민식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질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치권 행사나 만남에 익숙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적응에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특별보좌역에 임명됐다.
박민식은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임명된 뒤 “내가 윤 당선인을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윤 당선인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돕겠다”고 말했다.
박민식은 특별조좌역을 맡아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론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 ▲ 미래통합당 '낙동강 사수 합동 유세단'이 2020년 4월5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앞에서 같은 당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후보(가운데)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사 퇴직 후 여의도 입성, 부산 지역구에서 재선
박민식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박민식은 18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구갑 지역구에 나와 57.34%의 득표율로 전재수 통합민주당(38.57%)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이 됐다. 박민식은 4년 뒤 제19대 총선에서 전재수 민주통합당 후보와 다시 격돌해 52.4%를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6년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전재수에 밀려 낙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 잊혀져 가는 신세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민식은 2020년 11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조기 하차했다. 2022년 5월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으나 안철수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후보로 나서면서 뜻을 접었다.
△검사로 재직하며 국정원장 기소
박민식은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국정원은 여당이었던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고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 관련 통화내용, 민국당 김윤환 의원과 민주당 의원간 통화내용,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 관련 자민련 이모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 통화 등 국내 정치인들을 불법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불법도청을 묵인·지시한 혐의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1심과 2007년 12월2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지 4일 만인 2007년 12월31일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박민식은 2021년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발언하자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이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