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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청년도약계좌 비판, "자산형성보다 채무조정 우선순위 놓아야"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6-19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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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 주도의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9일 금융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관치금융×포퓰리즘 청년도약계좌, 청년에게도 금융산업에도 해악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 청년도약계좌 비판, "자산형성보다 채무조정 우선순위 놓아야"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청년과 금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금융노조는 청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자산형성이 아닌 청년부채라고 짚었다. 

금융노조는 “청년 가구의 평균 부채가 지난 10년 간 2.5배 증가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늘었다”며 “채무조정, 최저임금, 주거비, 비정규직 등의 정책이 자산형성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놓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자 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노조는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금리로 인해 은행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문턱을 높일 것이다”고 바라봤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청년표를 흡수하려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69시간 근무,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자녀 문제 등으로 이탈한 2030 표심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려는 갈라치기 정치라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뒤집고 1993년 금리자율화 이전으로 금융산업을 퇴보시켰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사용자들에게도 “자업자득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당국과 판매한도 협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15일 출시됐다. 첫날 7만7천여 명, 이튿날 8만 4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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